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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478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11.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인근 업소 종업원인 D가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던 성명불상의 주취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D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장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너, 이 새끼야, 이놈들과 한패거리지 이 새끼야, 너 여기 G 똘마니냐 ”라고 욕설을 하다

F Based on F’s name tag, the victim publicly insultingd the victim by referring “F, e.g., f., f. f. f. f. f. f. f. f. f. c. f. c. c. c. c. c. f. c.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witness F’s stateme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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