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2.5. 선고 2019누1036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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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2.5. 선고 2019누10366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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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1.24.선고 2017구합107635

대전고등법원 2019.12.5.선고 2019누10366

참조조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6조 제9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7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대법원 2020.12.24.선고 2020두46769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선고 2019누133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5 2018누11589

-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누1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