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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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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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6.1.선고 2020나61457

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42154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