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대법원 주요판결 @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법제처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3]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