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공2023상,668]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공2023하,180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은 인정되었으나 방해배제는 부정된 사례 @ 토지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은 인정되었으나 방해배제는 부정된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최우진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 : 민법전으로의 체계조화적 편입을 위한 소견 고려법학 제107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 김봉수 도로통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권 2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2022

참조판례

- [1][2][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 [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50조

- [2] 형법 제185조

- [3] 민법 제2조 제2항

- [4]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5] 민법 제2조

- 민법 제2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85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