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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915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four months

Seized evidence 1, 22 shall be confiscated.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singing organization”) shall call to unspecified persons by telephone, etc. to collect and send a collection book, with the words “compacted to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as he has captured money,” and “as he has collected money,” to which he belongs and has collected money by falsity.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 수거 책’, 환 전소를 운영하면서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여 주는 ‘ 환전 책’ 또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콜 센터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전화하고, 이후 수거 책, 송금 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Defendant

C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이 위챗으로 하는 지시를 받은 후,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 나 그 돈을 전달 받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최종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H’) 이 위챗으로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Name or non-name of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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