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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92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When seized Samsung Tallon ju (No. 1) is forfei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singing organization”) shall send the following collection measures to enable the victim to withdraw money by false words, such as “the victim was involved in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by misrepresenting the investigative agency or the staff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tc. after having contacted many unspecified victims by telephone, etc.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바,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대화명 ‘C‘) 은 2018. 2. 1. 14:1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서울 중앙 지검 E 수사관인데 귀하 명의로 된 대포 통장 두 개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H. H. H. in order to verify whether H. is related to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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