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Seized heading 4, 5, and 11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scaming organization”) shall send a collection book by communication to unspecified persons by telephone, etc. to the effect that they belong to the people, and that they receive money by means of “the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were carried out” and “to pay money because they were captured,” and that they collect money by falsehood.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 수거 책’ 내지 ‘ 송금 책’, 현금 교부 등의 과정을 망을 보며 감시하는 ‘ 감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콜 센터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전화하고, 이후 수거 책, 송금 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 실장’, ‘ 대리’ )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일명 ‘C’ )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거짓의 금융감독원 직원 명찰을 소지한 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피해 자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일정한 장소에 피해 자가 두고 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의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On May 25, 2017, at the time of the above conspiracy to commit the crime against the victim D, the employee in charge of the singishing of name is around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