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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 20. 01:16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시청 방향에서 KBS 드라마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In such cases,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properly see the front side and the left side and accurately manipulate the steering and brake system and prevent the accident in advance.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Ultimately,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due to the foregoing occupational negligence during approximately 2 weeks of light clocks, etc., and escaped without taking necessary measures, such as aiding and abetting the damaged party while destroying 415,138 won of repair expenses, such as the exchange of rocketing taxi, following the above rocketing taxi, etc.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1. 20. 01: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25 세) 의 왼팔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Ultimately, the Defendant suffered from the victim's elbow blue blue blue blue blue in need of approximately two weeks' treatment due to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 and also took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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