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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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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2.7.선고 2018누51968

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두30270

참조조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2016.1.28.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6 2015가합193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6가합717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4 2014가합10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