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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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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2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