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석광현 (국제문화재법)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합66, 95(병합)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34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2. 25.자 2013카합155 결정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다7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484조

- 민법 제213조

- 국제사법 부칙 제1조

- 국제사법 부칙 제3조

- 섭외사법(구) 제12조 제1항

- 섭외사법(구) 제12조 제2항

- 국제사법 제20조

- 섭외사법(구) 제5조

- 국제사법 제23조

- 민법 제245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66조

-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

- 민법 제249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