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조상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판단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법학논총 제43집 제1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