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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판단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조상균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유성재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강주리 韓國勞動法學會
- 사업주 아닌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정승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와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 대상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방준식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 및 피신청인적격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김태욱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장영석 노동쟁의 조정의 쟁점과 과제 실천적 노동법의 길: 박수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관악사 2022
- 정혜원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제재를 둘러싼 쟁점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문준우 공기업의 근로자이사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 한국경제법학회 2022
- 조상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판단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법학논총 제43집 제1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 [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참조조문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7. 6. 22. 선고 2017누10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