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No. 2010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Violation of the Anti-Public Law

망◇○○○0(개명후XXXXXX-хххххXX), 외항선원

Residential leisure time 00 - Dong

OOdong ------- in the case of leisure on the place of registration

204 (ххххXX-XXXXXXX, 199o5)

Kimpo-si O0 Dong 000 O2 Dong-dong

Both parties

Salycera

Law Firm 21st century General Law Office

Attorney Seo-chul et al.

Gwangju High Court Decision 71No403 delivered on February 4, 1972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71Gohap51,71 High Court Decision 222,71Gohap64 delivered on October 5, 1997

Judgment

December 2, 2010

The guilty por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Case progress

A. On October 5, 1971,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law among each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the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for 10 years and 10 years of imprisonment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and part of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 Of the above judgment, the defendant appealed to the Gwangju High Court on the ground of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as to the acquittal portion, and the Gwangju High Court reversed ex officio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above decision as to February 4, 1972, and recognized the guilty portion as it is and recognized as guilty in ten years and ten years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and sentenced that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s appeal shall be dismissed in entir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above decision on retrial").

C. The Defendant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92Do640 on May 9, 1972,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by dismissing the final appeal.

D. On December 24, 1970,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was investigated in the state of unlawful detention without a warrant of 30 days from the time of issuance of a warrant of detention on December 23, 1971. The Gwangju Security Investigators committed assault or cruel acts against the defendant during the period of such illegal detention, such as the Gul, electrical adviser, water adviser, etc. The protocol prepar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forms the basis fo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Meanwhile, the security units at the time did not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violation of the Criminal Act, the former National Security Act, the former Antipublic law, etc. The above acts against the defendant constitute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124 (Unlawful Arrest and Illegal Confinement)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25 (Assault, Cruel Act)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25 (Cruel Act) of the former Criminal Procedure Act, or a final judgment of 200 (amended by Act No. 8479, Dec. 21, 2007).

E. Meanwhile, even though this court rendered a decision to commence a new trial on the whole of the judgment subject to a new trial, the part on which the Defendant was acquitted in the judgment subject to a new tria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as there is no ground for retrial.

2.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regarding guilty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As to joining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이는 피고인이 보안대에서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작성한 자술서에 기 초한 것으로서 전혀 허위의 사실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1957. 10. 5. 경 ♠▲▲의 권유로 조총련 동경도 ◆◆◆◆◆지부에 선전부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2) As to the benefit of anti-government organization

최 > 쇼,임♠ , 전소가 밀항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의 경우는 피고인의 집주인의 아들로서 그의 모( 母)의 간청에 의하여 ★○○ 선주에게 알선해 준 것 뿐이 고, 위 최▷쇼,전의경우는 피고인이 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최▷♤,임♠, 전 등 3명을 대동 밀항하여 일 본에 상륙한 후 최▷♤과 전소는 최▲▶에게, 임▷는 조총련 지다군 위원장 시♥ ♡ 지로 쪼에게 각 인계하여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총련을 이롭게 하였다고 잘못 인정하 였다.

(3) As to the performance of general purpose (the detection and collection of national secrets)

이 또한 보안대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피고인의 진술과 곽○, ○★★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예비군의 훈련 상황 및 동원체제 등을 탐지·수집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B.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on guilty part of the judgment below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10 years of imprisonment and 10 years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s too unfased and is too unfased.

3.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과 같고, 이에 대하여 원 심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최▷쇼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전□△, 한♥ , 김♥ , 곽 ♠이, 박▶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 서의 진술기재, 전□△, 한♥▦에 대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최D의 각 진술서, 치안국장 및 외무부장관이 작성한 각 사실조사 회보 서의 각 기재, 곽♠○, 박▶오의 각 자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 정하였다.

B.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e examine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those materials used as evidence of guilt in order.

(1) 피고인과 최▷♤의 일부 법정진술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과 최▷♤은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최▷♤의 일부 법정진술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 다.

(2) 피고인,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A) The Defendant made a confession that he/she had no discretion due to cruel acts, such as adviser, at an investigative agency before the prosecution, and thereafter made a confession of the same contents in the investigation stage after the prosecution, if he/she continuously led to the confession of the same content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2Do2409, Nov. 24, 1992).

(B)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① 피고인은 1970. 12. 24. 간첩용의자로 광주보안대에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된 1971. 1. 23.까지 30일간 , 최▷♤은 1971. 2. 22. 간첩용의자로 광주보안 대에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1. 3. 29.까지 35일간 각 영장 없이 구 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② 보안대는 군형법 위반 등 군법회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고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군법회의 관할이 아니고 민간인이 군형법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안대 수사관은 피고인과 김○○에 대하 여 수사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광주보안대 수사관들은 피고인과 최♤을 위와 같이 각 불법 구금하여 수사하였다.

③ 피고인과 최▷♤은 재심대상사건의 피고인신문이나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항소 이유서 등에서 위 각 불법구금 기간 동안 광주보안대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고문,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여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거 진술하였고, 최 ▷싶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광주보안대에 끌려가자마자 여러 명의 수사 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때리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간첩한 경위에 대하여 자술서를 쓰라고 윽박지르고 고문과 구타를 계속했다. 도대체 무엇을 쓰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일본과 한국에서 나의 행적에 대해 적으니 '김○○가 이야기한 내용이 안 나왔 다' 며 계속 고문을 했다.", "수사관들은 지하실에서 내 옷을 모두 벗긴 뒤 침대 마구리 로 온몸을 시커멓게 멍들 때까지 때렸고 , 물이 담겨있는 양철통에 집어넣고 전화선을 엄지발가락에 묶은 뒤 전기레버를 돌려 기절할 때까지지 전기고문을 했으며, 손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뒤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덮고 고춧가루가 섞인 물을 질식하 기 전까지 부었고, 수사관들 외에도 숙소에 돌아가면 사병들이 심한 모욕과 구타를 가 해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전처 김 의 남편인 신▲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어느 날 수사관이 김○○를 면회시켜 주면서 둘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당시 김○○가 얼 마나 구타와 고문을 당했는지 차마 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자 김○○는 '자신은 절대 간첩이 아니다'라며 힘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다 ) 이를 종합하면 , 검사 작성의 피고인과 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 이전의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된 채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 임의성 없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다 . 따라서 이들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또는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과 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과 최 ▷♤의 각 진술서 역시 임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문·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전□△, 한♥ , 김♥의 각 진술

피고인이 밀항시켰다는 최▷♤의 매형이자전의아버지인 전□△은 광주보안 대 수사과정에서 최▷♤과 전소가 일본으로 밀항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1970. 19.경 장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밀항했다는 사실만을 들었고 누가 데리고 일본으로 갔는 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듣고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전소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광주보안대에서의 진술과 원심 공판과정에서의 진 술이 상이한 점, 피고인이 밀항시켰다는임의 모친 한♥▦은 광주보안대 수사과정 과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4남 임▷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본인이 일본으로 가고자 희망했고 자신의 부탁에 의해 피고인이 밀항을 알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의 전처 김♥ 역시 광주보안대 수사과정에서 '결혼 이 후 생활이 극도로 곤란해지자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외삼촌에게 돈을 얻어오겠다며 1957. 4.경 1차로 밀항했다가 6년 뒤인 1963년에 귀국했고, 생활고로 1964. 2.경 재차 밀항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1년 만에 시계 3개와 일화 15만원을 장난감 속에 넣어 보내오는 등 하다 1966. 7.경 완도로 돌아와서 본인과 자녀 3명을 데리고 여수로 이주 하였다가 1966 . 9.경 합의이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전□△, 한♥▦, 김♥의원심법정이나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총련 의 지령을 받아 임▷♠ 등 3인을 밀항시켜 조총련에 인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iv)each statement of the largest Do Governor and Do Governor;

At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 in the Gwangju Security Unit, the defendant was investigated into and sent to the prosecution with suspicion that he was involved in the early training activities. However, at the fifth trial of the court below, the prosecutor made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was at the risk of the fact that he had made such a statement." At the fifth trial of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defendant was at the early stage of the court below's fifth trial that "the defendant was at the early training team," there was no doubt that "the defendant was at the early stage of the court below's fifth trial, that he did not speak that he was at the time of obsing and encouraging North Korea, and that the investigator was at the time of making a self-written statement in the counter-insul, and that he was at the time of making it in the counter-insul, and that he was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s statement."

도 역시 광주보안대에서 진술했던 김○○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각 진술하 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곽○은 '피고인이 물어 향토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고 또 묻 기에 제식훈련을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박▶도 '피고인이 물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왔다는 대답을 하였다고 곽♠○으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 였는바, 위 두 사람의 광주보안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일관 되지도 못해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또한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결국 곽♠ , 박▶의원심법정이나 수 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예비군의 훈련 상황 및 동원체제 등을 탐지·수집하였 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Each statement of each fact-finding response made by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ccording to the records, in response to a reply to the fact-find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n August 26, 1971, there is no record related to the defendant's assistance, and the examination protocol at the time of compulsory repatriation is recorded as "the defendant was absent from the business and is particularly active," and even in a reply to the fact-find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September 6, 1971, it is recorded as "it is not a civil member or non-permanent, or the trend of ideas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involved in the military training.

(6)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or is insufficient to be proven as guilty.

C. Sub-decision

Therefore,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lthough all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death room and adversely affecting the judgment.

4.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well-grounded, the guilty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pursuant to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be reversed, and the part not guilty shall be ruled as follows.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s seen in the above 3.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ldiers (Presiding Judge)

Degree of Nature

South Sea Mi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