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4.7.24.선고 2014도5589 판결

The subject of the rating classification unde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the contents of game products or programs themselves, i.e., the contents of game products, which are not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s, or the contents of the game contents description attached thereto. Therefore, the act of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r the contents of the explanation attached thereto,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rating classification, is included in the "act of providing game products for the use of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rating classification" as provided by Article 32 (1) 2 of the Game Industry Act, and adding the important functions not indicated in the application or explan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7467, Nov. 29, 2007, etc.). However,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ct of providing the game products to users of the game products and providing a separate long-term and long-term machine without any possibility of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22, May 29, 2014).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 1인용 슈팅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종하면서 바다 속 좌우에서 등장하는 물고기들을 총알을 발사 · 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게임이고, 플레이어의 민첩성, 물고기들의 진행속도와 진행방향 및 물고기들이 발사하는 총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물고기를 잡는 사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하여 진행되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 똑딱이 ' 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 똑딱이 ' 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 · 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물고기들에게 총알을 발사 ·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버튼 자체의 구조 · 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하여 언제든지 쉽게 설치 · 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 똑딱이 ' 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른바 ' 똑딱이 ' 를 설치 ·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른바 ' 똑딱이 ' 를 설치 · 사용함으로써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게임산업법위반죄 부분은 이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Therefore,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grounds of appeal,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