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2.12.27. 선고 2012고합125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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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2.12.27. 선고 2012고합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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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12.27.선고 2012고합1253

-서울고등법원 2013.4.12.선고 2013노195

-대법원 2013.7.12.선고 2013도4856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253

-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060

-인천지방법원 2013.1.31. 선고 2012고합13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2.19. 선고 2012고합140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3고합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