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도485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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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도4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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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12.27.선고 2012고합1253

-서울고등법원 2013.4.12.선고 2013노195

대법원 2013.7.12.선고 2013도4856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유사 판례

-대법원 2013.5.9.선고 2013도3542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126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5948 판결

-대법원 2014.1.24. 선고 2013두20783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7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