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4.12. 선고 2013노19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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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4.12. 선고 2013노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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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12.27.선고 2012고합1253

서울고등법원 2013.4.12.선고 2013노195

-대법원 2013.7.12.선고 2013도4856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2.12.27. 선고 2012고합1253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195

-서울고등법원 2013.5.24. 선고 2013노7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749

-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822

-인천지방법원 2013.2.19. 선고 2012고합1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