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3고합15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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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3고합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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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3고합154

-서울고등법원 2013.7.23.선고 2013노1806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154

-인천지방법원 2013.4.25. 선고 2012고합142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2고합142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421

-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2고합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