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1 to 3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일명 ‘D’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 인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인 E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E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거 책인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The defendant et al., together with the above names infinites and E, conspiredd the victims to misrepresentation of money after misrepresenting the prosecu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tc.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duties.

On February 13, 2018, the person whose name is infinites with the investigato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F prosecutor'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