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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654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1 to 4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Criminal facts

On March 8,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for fraud, etc. i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Hongsung branch on March 8, 2017,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December 14, 2017, and is currently under suspended sentence. On October 17,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for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for fraud, and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for six months for which October 25, 2017 became final and conclusive.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 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은 후 전달 책을 만 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duties, Defendant 1, together with the above name influences, will encourage the victims to obtain money by misrepresentation after misrepresenting the prosecu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tc., and the name influence of C agent’s identity card and the documents and photograph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are forged from the above nam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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