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 claim which caused income has occurred but becomes impossible to recover, the income tax shall be levied.

The Income Tax Act adopts the so-called principle of confirmation of right to taxable income by deeming the income as realizing the income in a case where a right which is a cause of income does not actually accrue even if there is no income, and adopts the so-called principle of confirmation of right to taxable income by calculating the income: Provided, That even if a claim that is the cause of income has occurred, if it is objectively apparent that the claim subject to income subject to income becomes impossible to recover due to the debtor's bankruptcy, etc.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realize the income in the future, the income tax on the economic benefits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99Gu3028 delivered on April 21, 2000

1. All appeals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채택하는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제4면 제12행 "(6)"이하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Therefore,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without merit, and they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6) 원고 길ㅇㅇ는 위 판결에 기하여 김ㅇㅇ 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중 ㅇㅇ읍 ㅇㅇ 답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다시 경락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금 48,257,692원을 배당받았으며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94카합263호로서 김ㅇㅇ가 경영하던 철물점의 물건들에 대하여도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금 3,840,000원을 배당받는 등 합계 금 230,000,000원 정도를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70,000,000원 정도는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7) 그 밖에도 원고들은 위 철물점에 대하여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김ㅇㅇ는 가족들이 위 철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거나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김ㅇㅇ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1 답 1220㎡, 같은 리 ㅇㅇ 대 988㎡, 같은 리 ㅇㅇ-1 전 2,298㎡, 같은 읍 ㅇㅇ리 ㅇㅇ 답 2,715㎡, 같은 리 ㅇㅇ 답 2,435㎡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위 토지들에 대한 지분말소판결이 선고되자 1997. 6. 22.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C. Determination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다른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양도차익의 발생만 있고 그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이 전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길ㅇㅇ가 김ㅇㅇ로부터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잔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