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8노29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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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8노298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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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4.27.선고 2016고단46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25.선고 2017노969

-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44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9.선고 2018노298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50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고단469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노969 판결

-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4472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98

-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44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47753

-광주고등법원 2016.08.24 2016노2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노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