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노96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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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노969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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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4.27.선고 2016고단46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25.선고 2017노969

-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44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9.선고 2018노298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5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고단4696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8노29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69

-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44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노2912

-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