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공2024상,548]

평석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의 구체적 판단기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을 대상으로 민고은 @ 김형규 경찰대학

관련문헌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914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조문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 [3]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91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19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판결

- 2021초기438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