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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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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출입승낙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여부 위인규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2. 1. 20. 선고 2021노1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