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용우 국가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 형사보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위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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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31.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재고합1 판결)

일부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2013나12172)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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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상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5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