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용우 국가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 형사보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위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