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국가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 형사보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위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이용우 법원도서관

-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이 이중 지급된 경우 형사보상금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칙 위반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이 이중 지급된 경우 형사보상금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용우 국가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 형사보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위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이용우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대법원의 인식 및 그 한계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재판자료. 제143집: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Ⅲ -사회권판례 연구-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자 2014코19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