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홍승면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이 이중 지급된 경우 형사보상금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용우 국가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 형사보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위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재고합1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560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5. 16.자 2013코670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