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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16
상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Regarding the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all the charges of this case,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exposed to face in the process of spreading a proposal from H from the He. However, there was no intentional assault, and in relation to the insult, the defendant merely sentenced F to mixed formula to F, and even if he was heard by G, even if he did not have awareness of his public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the defendant did not have awareness of his possibility of public transmission, but there was an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six months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근무교대 대기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H 경위, I 경위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밀면서 주먹으로 H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왜 나를 잡냐, 왜 수갑을 채우냐, 니들이 나를 때려 놓고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H 경위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내 근무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6세)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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