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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1228
공갈미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o did not send money to the victim B (the age of 29) as if he had a female image, had the victim’s motion picture, had the victim expressed his motion picture to threaten the victim to send text messages as if he had seen the victim’s motion picture.

피고인은 2017. 4. 3. 14:12경 필리핀 마닐라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자신과 교제중인 E의 친구인 피해자가 E에게 돈 많은 유부남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술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업소에 다니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꼰대 만나서 단물 잘 빨아먹고 있나 제비들 만나면서 떡 치고 돈 뿌리고 다니는 거 꼰대가 알면 좋아하겠다. 날짜까지 확인되는 힘들게 구한 니 동영상 하나 있는데 꼰대가 보면 엄청 좋아할 꺼 같네 긴말 필요 없고 오늘 5시까지 2억 준비해 놔라. 신고하던지 돈해주던지 니가 결정하고 오늘 5시까지 답장 없으면 위에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둬라 ”, “누구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날에는 니 물주와 그 부인, 니 지인들까지 동영상 편집해서 싹 다 한방에 보내줄게 ”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ormed the victim of harm and 200 million won, but the victim did not send money, thereby causing fear or apprehensions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reby repeatedly reaching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Kakao Stockholm Act

1. Relevant Articles 352 and 35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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