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781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AB, 19 years of age) and the relationship at around February 24, 2020.

1. 피고인은 2020. 3. 11. 19:50경부터 19:58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 계속 그 따구로 해봐, 진짜 니 일 하는곳 찾아갈라니까, 협박 아닌데 진심인데 왜 또 신고 한다하게 ㅋㅋㅋ 시발련이 장난하나, 계속 좆 같이 굴어봐, 니 애미 시발련아, 증거 남겨, 븅신같은게, 가라 병신아, 븅신같은게, 나도 똑같이 ㅈ같이 해줄게, 니 하는 행동 간사한 짓 다 떠벌리고 다녀줄게, 비공개로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 못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1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E'라는 계정을 만든 다음 위 계정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를 달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출 사진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고, 같은 날 12:29경 피해자에게 “말 계속 그따구로 해봐 ㅋㅋ, 니 사진 올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12: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 쳐 재껴봐 시발련아, 넌 진짜 끝 까지 도망가도 끝까지 잡는다, 아가리 다 부셔버릴거니까, 남자 자지에 잘 붙어 다녀라, 입에 꼭 넣고 있어라, 이빨 다 부셔지니까, 고아 새끼, 잡히면 진짜 너는 묶어서 쳐 맞어, 넌 내 얼굴 보자마자 눈물 질질 짜면서 도망갈 생각이나 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