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필복 선원법상 퇴직금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해양한국 372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4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대법원 2006. 12. 선고 2004다297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16824

2016타경1668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선원법 제56조 제1항

- 선원법 제56조

- 선원법 제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법 제469조

- 선원법 제18조

- 선원법 제55조 제1항

- 선원법 제156조

- 선원법 제55조

- 선원법 제26조

- 선원법 제56조 제2항

- 선원법 제55조 제5항

-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 민법 제477조 제2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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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