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선원법상 퇴직금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이필복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⑪ 해상법 김현 法律新聞社

- 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김인현 @ 이상협 韓國海法學會

- 선원법상 체당금 제도에서 ① 퇴직 사유의 제한 유무 ② 공제 가입 전 제공된 근로의 대가의 공제 범위 포함 여부 ③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약정퇴직금의 포함 여부 @ 체당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영진 선원법상 체당금 제도에서 ① 퇴직 사유의 제한 유무, ② 공제 가입 전 제공된 근로의 대가의 공제 범위 포함 여부, ③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약정퇴직금의 포함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필복 선원법상 퇴직금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해양한국 372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4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선원법(구) 제56조

- 선원법 제52조

- 선원법 제55조

- [2] 선원법(구) 제56조 제2항 제2호

- 선원법 제55조 제1항

- 선원법 제55조 제5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선원법(구) 제56조 제1항

- 선원법 제55조 제1항

- 선원법(구) 제56조

- 선원법 제52조

- 선원법 제55조

- 선원법(구) 제55조

- 선원법(구) 제56조 제2항 제2호

- 선원법 제55조 제5항

- 선원법 제56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