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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9 2014고단1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from the date of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defendants are above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actual owner of H amusement rooms in G and the first floor, and Defendant B is the owner and employee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 in the name of the above entertainment room, and Defendant C is the exchange in cash where customers exchange game scores obtained through the game in cash.

1. No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ies of Defendant A shall allow others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them to do so;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3. 12. 20.까지 위 H 오락실에서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CREDIT(크레딧)'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포커게임이 실행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일정 조합의 카드가 나오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BANK(뱅크)'창에 적립이 되는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멤버십 카드(마일리지카드)에 이를 적립하여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십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1점에 1원으로 계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멤버십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ㆍ외에서 멤버십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customers who found in the above game room with game products to be engaged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2. The defendant B and C shall use gam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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