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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3 2012고단1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six months, for each of the defendants B.

Nos. 1 through 21 of seized evidence.

Reasons

1. Defendant A, who committed a crime against Defendant A and B, is the owner of the game room business in the name of Geumcheon-gu Seoul, Geumcheon-gu, Seoul, and Defendant B is the employee of the above business place.

No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allow any person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such person to do so.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1. 9.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화면 크레딧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똑딱이 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이 차감되면서 게임화면 속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무늬가 바뀌고,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최소 100점에서 최대 1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 점수는 게임화면 뱅크 창에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사용권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사용권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 흡연장소 및 계단에서 위 재사용권 쿠폰을 다른 손님들과 매매를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 result, Defendant A and B conspiredd customers who found in the game room as above, and caused them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to leave them to do so.

Summary of Evidence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A and B

1. Each self-statement of F, G, H, I, J, K, L, M, N,O, K, and P;

1. Evidence Nos. 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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