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A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not allow others to engage in gambling or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shall not interfere with such activities, and no one shall engage in business of exchanging or arranging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referring to game mone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core, premiums, virtual currency used in game and things similar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quir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5. 14: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성인오락실’에서, ‘카지노세븐’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카지노세븐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그 카드의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카지노세븐 배경 화면에 상어 또는 용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면 최소 10,0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된다),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게임기 뱅크(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일만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