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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B is the owner of the “E Game Site” on the second floor of the D’s building in Seopopo-si.

No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allow any person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a game product, or leave such person to do so.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5. 17.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브 포커 브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뱅크(BANK)' 창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액면금 1만 원짜리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as seen above, forced customers who found in the game room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forced them to do so.

2. Defendant A is an employee of the above game room, and Defendant A used game products from April 1, 201 to May 14:00, 201, and Defendant B used game products to customers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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