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7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23:30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D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봉을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덤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발을 걸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1. 수사보고(출입구 설치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