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1:25경 거제시 서문로 78에 있는 ‘더큰사랑 정형외과’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26길 17-10에 있는 청소년오락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하고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면적처리되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