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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CCTV시스템 센터 운영부 설치(지구대, 자치경찰대)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내 입찰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방식 기술점수(90점)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추정가격 919,607,000(부가가치세 제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사건 입찰을 각각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이 제주시 발주 건의 경우 2011. 11. 23. 입찰공고(추정가격: 679,21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하였고, 서귀포시 발주 건의 경우 2011. 12. 1. 입찰공고(추정가격: 919,607,000원, 부가가치세 제외)하였다.
이 사건 입찰 절차는 각각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었다.
제주시 발주 입찰의 일정 입찰공고일 가격투찰일* 제안서제출일 개찰일 계약일 2011.11.23. 2011.12.5. 13:00∼ 2011.12.6. 13:00 2011.12.6. 15:00 2011.12.9. 2011.12.19. 서귀포시 발주 입찰의 일정 입찰공고일 가격투찰일* 제안서제출일 개찰일 계약일 2011.12.1. 2011.12.21. 13:00∼ 2011.12.22. 13:00 2011.12.22. 15:00 2011.12.28. 2011.12.29. * 가격투찰을 완료한 입찰 참여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한편, 이 사건 입찰의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검토한 금액으로서 입찰 전 입찰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금액이다.
은 각각 727,119,82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990,805,480(부가가치세 포함)원이며, 예정가격 낙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서 공개된 기초금액의 97%∼103%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중 다빈도로 추첨된 4개 가격의 산출평균으로 정하여지며 가격투찰 후 공개된다.
은 각각 715,858,553원(부가가치세 포함)과 994,070,18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되었는데,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다. 라.
원고들의 공동행위 1 원고 건아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