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3960호 대여금 사건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96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피고 B교회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여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0. 4. 9. 제기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은 B교회는 폐업을 하였고 피고 C도 더 이상 위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폐업을 하였다

거나 연대보증인이 더 이상 연대보증을 하게 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책임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