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에게는 방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방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만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한 후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해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30분 가량 출입문을 잠궈 영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여 D가 C 여관에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이 허위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약 7회에 걸쳐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1시간 10여분에 걸쳐 위계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