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가 2017. 2.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2016드단104541(본소), 2016드단1215(반소)}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4. 8.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8. 6. 접수 제70922호로 2015. 8.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임대인으로서 2016. 1. 14.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억 원을 C로부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그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