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333 학교법인 A...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1. 11. 16.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산하에 서울 D에 소재한 E 캠퍼스와 수원에 소재한 F캠퍼스를 두고 교원 및 임직원 약 5,700명을 사용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7. 12.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 F캠퍼스 스포츠단(이하 ‘이 사건 스포츠단’이라고 한다) 소속의 핸드볼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31.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8. 31.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8. 31.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한 6개월의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거절한 것일 뿐 계약갱신 의사가 없거나 계약갱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