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1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기준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진주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동인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기준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3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