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편취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