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편취액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0년경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범행으로서는 1회당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